구속된 가족이 변호인을 못 만날 때, 알아 둘 권리

변호인과의 만남이 왜 가족 면회보다 두텁게 보호되는지는 형사소송법이 두 종류의 접견을 나눠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법원이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견 금지 결정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34조의 사람, 곧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처음부터 빠져 있습니다. 가족 면회가 금지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 접견은 이 조문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들은 피고인에 관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200조의5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수사 단계의 구속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체포 순간의 고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체포 당시 이 고지가 있었는지를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호인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뢰를 받은 쪽이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네 번째는 조사실 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참여가 거부되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은 구치소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고 정하고, 여기서 변호인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