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를 속인 전화, 통신사의 차단 의무와 대응법

번호 변작 문제를 볼 때 먼저 구분할 것은 금지의 대상이 둘이라는 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거짓 번호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거짓 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합니다. 두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제84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위반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번호가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통화 내용과 금전 요구의 흔적을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통신사의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은 통신사가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정상 번호로 정정해 송출하는 조치, 국외발신 안내 조치, 거짓 번호를 송신한 회선의 역무 제공 중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6호는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통신사에 차단한 번호와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같은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자신의 통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 번호 전화가 반복되는데 통신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리 결과와 처리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응대 내용을 남겨 두면,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의 조치를 했는지를 나중에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