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메신저에 남이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나

보안 사고 대응에서는 흔히 '무엇이 새어 나갔는가'보다 '어디로 들어왔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침입 경로를 막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바꿔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도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돼 누군가 그대로 로그인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침입이 중심이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이 대화나 인증 문자를 빼돌렸다면 같은 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가 더해지며,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건너뛰게 하는 도구가 쓰였다면 같은 조 제4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제13호가 더해집니다. 기기 점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나 접근성 권한을 과하게 가진 앱이 나왔다면, 지우기 전에 앱 이름과 설치 일시, 권한 목록을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삭제하는 순간 보안 조치는 끝나지만 가장 무거운 조문의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자주 어긋나는 것은 '도청'이라는 말입니다. 피해자는 남이 내 대화를 봤으니 도청이라고 말하지만 조문의 문언은 그보다 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는 전기통신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청은 송신과 수신이라는 흐름 위의 행위입니다. 이미 서버에 쌓인 지난 대화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항이 검사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의 통지 의무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저장된 대화를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한 계정으로 지난 대화를 열어 본 행위는 형법 제316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가고, 기기에 심은 앱이 앞으로 오고 갈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빼돌린 경우에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감청이 정면으로 걸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악성 앱이 쓰인 사건에서 그 앱이 저장된 기록을 빼낸 것인지 실시간 수신분을 가로챈 것인지를 가려 두면,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층은 증거, 곧 보안 로그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계정의 로그인 이력, 새 기기 로그인 알림, 보안 설정 변경 알림, 연결된 기기 목록, 그리고 기기에서 발견한 의심 앱의 정보 정도입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접속 아이피와 접속 시각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요청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속기록은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자료이므로, 피해자가 할 일은 허가 청구가 구체화되도록 시점과 범위를 좁혀 주는 것입니다. 낯선 로그인 알림이 온 일시를 분 단위로 정리해 제출하면 청구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대응 조치와 증거 보존은 서로 부딪칩니다. 비밀번호 변경, 전체 기기 로그아웃, 이중인증 설정은 추가 피해를 막는 필수 조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접속 이력 화면이 새 기록으로 덮이고 의심 앱을 지우면 설치 흔적이 사라집니다. 기록을 먼저 남기고 차단은 그다음에 하되, 그 사이의 시간은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보안 사고 대응과 고소를 함께 성공시키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계정 사업자는 다른 가입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임의로 내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고, 평소에 내 정보를 지켜 주는 것도 같은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