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메신저에 남이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나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도청'이라는 말입니다. 피해자는 남이 내 대화를 봤으니 도청이라고 말하고, 상담을 받는 쪽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조문의 문언은 그보다 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의 대상이 '전기통신'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는 전기통신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감청은 송신과 수신이라는 흐름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서버에 쌓여 있는 지난 대화를 열어 읽은 것은 무엇인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경우를 따로 상정해 두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1항은 검사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의 통지 의무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법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으로 놓고 별도의 조문을 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읽으면 왜 지난 대화를 몰래 본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형법 제316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가는지가 설명됩니다. 실익도 분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은 하한이 있는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고소장에 근거 조문을 잘못 적으면 수사기관이 다시 구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면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기기에 프로그램을 심어 앞으로 오고 갈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에 대한 행위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게도 같은 형을 정합니다. 내용을 알아낸 것과 퍼뜨린 것이 따로 처벌된다는 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구조와 같습니다. 세 번째 층은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계정의 로그인 이력, 알림 메일, 기기 목록, 비밀번호 변경 기록 정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접속 아이피와 접속 시각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수사 절차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요청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접속기록은 신청서 한 장으로 즉시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그 허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점과 범위를 좁혀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했다'는 진술로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낯선 로그인 알림이 온 정확한 일시를 제출하면 청구가 구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입자 본인에게 자기 계정의 접속 이력을 보여 주는 기능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본인 확인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입자의 정보는 사업자가 임의로 내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답답한 자리지만, 그 보호가 평소에는 자기 정보를 지켜 주는 같은 조문이라는 점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