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공사,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나

'우리 집 공사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조문이 네 겹으로 얹혀 있습니다. 등록을 요구하는 조문, 등록한 자만 시공하게 하는 조문, 이름을 빌려 그 요구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조문,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의 책임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등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업종별 등록 의무를 지우고 경미한 건설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그 예외의 크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하는데,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이 기준선이고 가스시설공사ㆍ철강구조물공사ㆍ삭도설치공사ㆍ승강기설치공사ㆍ철도ㆍ궤도공사ㆍ난방공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예외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금액 계산입니다. 같은 항은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누면 기준 아래로 내려간다' 는 계산이 조문 자체로 막혀 있는 셈입니다. 둘째, 시공자 제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그 이하여도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과 학교ㆍ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의 몫으로 못 박습니다. 여기서 '대수선' 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새로 짓는 공사만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크게 손보는 공사도 같은 제한 안에 들어옵니다. 이를 어기고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무거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셋째, 이름을 빌리는 문제입니다. 등록 요건을 우회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등록된 업체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등록 없는 사람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빌리는 쪽을 금지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알선까지 막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조문입니다.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는 이름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을, 제3호는 알선한 자를, 제4호는 공모한 건축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묶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나는 시공을 하지 않았으니 무관하다' 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넷째, 계약서와 그 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조문은 두 번 일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고,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여섯 가지로 열거하면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계약내용에 정함이 없거나 이견이 있을 때 일방의 의사로 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경우, 그리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하자담보책임을 계약서 한 줄로 지우려는 시도에 그대로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움직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이 구조내력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를 긋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공종별 기간을 별표 4 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목적물을 내구연한이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면서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그 '다른 법령' 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민법 제671조 제1항이 정한 인도 후 5년,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ㆍ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경우 10년이라는 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기간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자 자체를 다투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1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청구로, 같은 조 제2항이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갈 수 있는 자리도 건설산업기본법 안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을 심사ㆍ조정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으로 절차가 열린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과의 무게도 분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2항은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수락하여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