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 겪었을 때 쓰는 길

진정이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하고 멈추는 자리가 각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각하 사유를 열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기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제1호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제6호는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제7호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호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제9호는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이고, 제10호는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안을 다시 올려 결론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이 두 호에서 막힙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두 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곧 종결은 아니고, 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과 조사의 필요를 진정서에 적어 판단을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합니다.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과 폭행·가혹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하가 곧 버려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은 위원회가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기관의 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1항이 위원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되면 같은 조 제2항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각하는 문턱에서의 판단이고, 본안까지 간 뒤 받는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정을 기각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각은 조사를 거친 판단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같은 사실로 다시 진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