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 수신거부 후에도 온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동의 여부만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라, 전송 방식 전반을 층층이 제한합니다. 제1항이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전송에 대해서는 낮에 받은 동의와 별도로 다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낮 시간대 광고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야 광고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4항은 광고에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제5항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출처를 감추는 행위, 회신을 유도하려고 수신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합니다. 제6항은 수신거부에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제7항은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의 처리 결과를 알릴 의무를 둡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예외 규정입니다. 제50조 제1항 단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광고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이는 기간과 품목이 모두 맞아야 성립하는 좁은 예외입니다. 한 번 물건을 샀다는 사정이 그 업체의 모든 광고를 무기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