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항변권, 남은 할부금 막는 법

항변권의 뼈대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얼마부터 되는가',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배송이 끝내 안 된 사안은 세 번째,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 사안은 네 번째에 바로 들어맞습니다. 다음은 상대방과 금액입니다. 판매자에게 거절하는 데에는 금액 제한이 없지만, 카드사처럼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할 때는 제한이 붙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그 금액을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라면 20만원으로 정합니다. 즉 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거절 당시 아직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정합니다. 이미 결제된 회차는 항변권이 아니라 판매자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방식과 효력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 그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에 생긴다고 정해 도달이 아닌 발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가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제6항은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오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7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항변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만으로 연체자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