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못 받았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받는 법

핵심은 '언제까지 받을 돈인가'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받은 날,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건설위탁이라면 인수한 날, 용역위탁이라면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또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그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제8항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네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셋이 합의한 경우,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의 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무가 함께 소멸하므로,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제3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이나 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준 금액은 공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건설위탁에서는 지급보증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제9항은 원사업자가 그 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이 세워져 있다면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