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못 받았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받는 법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유와 그 요청의 효력을,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의 기산점, 건설 지급보증, 조사 대상 기간 제한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이 주제로 바름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일은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손이 닿는 곳
공사나 용역을 맡아 제 몫을 다했는데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원사업자만 붙잡고 독촉하다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를 건너뛰는 통로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아 줄지 말지 고르는 재량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지워진 의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효력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직접지급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 순간 채무 관계를 바꾸는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통로를 열기 전에 먼저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할 돈이었는지, 몇 회분이 밀렸는지입니다. 그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령일이 언제인지도 같은 항이 정합니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기일을 아예 안 적었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메웁니다.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도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므로, 계약서 문구가 언제나 무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금·기성금 수령 후의 15일
원사업자가 위에서 돈을 받았다면 아래로 내려보낼 기한이 따로 생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 기준입니다. 지급 방식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해당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무엇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반과 제4항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네 가지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사유를 네 개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첫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둘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입니다. 셋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넷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둘째를 제외한 셋은 모두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요건이므로,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위탁의 지급보증
건설위탁에는 보증이 한 겹 더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기준이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이고,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조문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증이 없으면 수급사업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9항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이 사건의 골격은 기한과 상대방 두 축입니다. 기한 축의 원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이고, 약정이 없거나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의 처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맡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발점이 약정 지급기일이 아니라 수령일부터 60일이라는 점을 잡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았다면 계산할 것이 더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지 못한 원금만 세고 할인료와 수수료를 빼놓으면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상대방 축의 통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네 사유입니다. 사유가 갖춰진 상태에서 요청이 도달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통로에는 두 개의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원사업자가 잠그는 밸브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과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지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잠그는 밸브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발주자가 기성금을 더 내보낸 뒤에 요청이 도달하면 그만큼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청 날짜가 곧 금액입니다. 확인이 늦다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기관이라는 제3의 주머니도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은 보증기관이 원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의 취소·말소나 영업정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보증기관이 통지하고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므로, 청구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실제 수령 시점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가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가 끝난 날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로 정합니다.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입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단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거래라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하므로, 3년이 닥치기 전에 신고나 조정 신청을 걸어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민사 시효도 같이 굴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절차 안내
지급기일과 미지급 회차를 조문으로 확정한다
계약서와 인수 시점을 놓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이 언제인지부터 못 박습니다.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입니다. 약정이 없거나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으로 지급기일을 계산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의 두 예외에 걸릴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 몇 회분이 밀렸는지를 셉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지급 사유로 두므로, 회차 계산이 곧 요건 판단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이 확인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5일 기한 위반도 함께 걸 수 있습니다.
증빙을 시간순으로 모으고 받은 지급수단까지 계산한다
계약서, 작업지시 내역, 검수와 인수 확인 자료, 기성 청구서, 세금계산서, 독촉한 문자와 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원금만 세지 말고 지급수단도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초과기간에 대하여 붙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의 어음 할인료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각각 별도로 청구할 항목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현금으로 주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어음 비중이 높았다면 그 자체가 별개의 위반입니다.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고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요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발주자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미루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거꾸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중지 요청을 넣을 수 있으므로, 자기 하위 거래처의 임금과 자재대금 정산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위탁이면 지급보증서를 확인해 병행 청구한다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어느 기관이 발급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5항은 보증을 현금의 지급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하도록 정합니다. 발급되어 있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의 사유를 들어 청구합니다.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도 그 사유에 들어 있고, 보증기관은 청구서류를 갖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급 자체가 없었다면 그 사실이 곧 다른 무기가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접지급 사유로 두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9항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년의 조사 대상 기간 안에 신고와 조정을 걸어 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가 끝난 날을 공사가 완공된 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로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단서는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거래라면 그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신고와 조정 신청을 먼저 접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과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등이 명령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수성·경제여건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단서로 둔다. 제2항은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수령일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정하였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게 하고, 제3항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4항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의 지급을 금지하고, 제8항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이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은 때,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지를 요청하면 직접 지급하지 못하게 하며, 제4항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과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구분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며,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은 보증을 현금의 지급이나 공제조합·보험회사·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하게 하고, 제6항은 원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나 부도·파산·폐업, 면허·등록 취소,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보류할 수 있게 한다. 제9항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항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2항은 거래가 끝난 날을 제조위탁·수리위탁과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의 경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건설위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로 정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로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직접지급 요청은 늦을수록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발주자가 다음 기성금을 내보내기 전에 요청이 도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잠그는 밸브도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과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하위 거래처 정산을 먼저 마치고 지체의 원인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창구는 시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건설위탁이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산점이 공사가 완공된 날이므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 관리도 함께 갑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원자재 가격이 올라 손해가 커졌다면 미지급만 다투지 말고 조정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은 원사업자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열리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조정 신청은 협의 개시 지체와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삼으므로, 신청서를 보낸 날짜와 원사업자의 응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아예 안 적었으면 언제부터 밀린 건가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그 단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대등한 협상의 결과였는지, 업종의 특수성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협상 과정의 메일과 견적 이력이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정산이 안 끝났다며 직접지급을 거절하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갖춰진 상태에서 요청이 도달했다면 발주자에게는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와의 정산을 이유로 미룰 자리가 좁습니다. 확인 절차가 늦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므로, 거절이 길어지는 동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계약이행 보증을 세워야 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9항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은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무기가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직접지급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므로 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괜찮을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단된 시효가 언제 다시 흐르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5항은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6항은 취하나 각하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끊어 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기한이 촉박하면 소 제기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지 못한 대금 말고 손해까지 물릴 수 있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정 위반에는 배수가 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그 액수를 정할 때 보는 항목도 조문에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미지급 자체는 배수 대상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조문 위반을 주장할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바름
L32 · 공정거래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