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군형법 제60조의6은 적용 장소를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제공되는 함선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대원 사이의 폭행이라도 휴가 중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장소와 신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성립 구조도 다릅니다. 폭행은 유형력 행사가 핵심이지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는 직권 남용 또는 위력 행사를 수단으로 한 학대·가혹한 처우를 처벌하므로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재판을 어디서 받는가입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의 재판권으로 옮겼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리 기관 자체가 달라지므로, 어떤 창구에 신고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