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먼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해야 합의의 의미도 정해집니다. 맞은 사람이 상관이라면 군형법 제48조입니다. 이 조문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가중됩니다. 군형법 제49조 제1항은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맞은 사람이 초병이면 군형법 제54조가, 상관도 초병도 아니지만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이면 군형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3항을 들여다볼 일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를 두고 다툴 자리는 오히려 그 바깥입니다. 계급 관계가 상관과 부하가 아니고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도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생활관에서 동기끼리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 조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됩니다. 이때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살아 있으면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닫힙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바로 이 출구를 막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례는 군형법이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보충 규정이고, 병영 폭력 전부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장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벌어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가 중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동기 사이의 폭행이라면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살아 있어 처벌 의사 표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더라도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직권 남용이나 위력 행사를 수단으로 한 학대 또는 가혹한 처우를 벌하므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한 사안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에는 반의사불벌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도 사건마다 갈립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문언은 입대 전이 아니라 그 신분취득 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둡니다. 예외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과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다툼 통로도 조문에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5항은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절차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제1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민간 수사기관이 그러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창구에 접수했든 사건이 흘러가야 할 방향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므로, 진행 상황을 물을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