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 세금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세 개의 시간축을 겹쳐 보는 것입니다. 첫째 축은 통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며, 같은 항은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40일로 늘려 잡습니다. 둘째 축은 청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그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셋째 축은 결정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세 축을 나란히 놓으면, 조사 종료부터 결정까지가 길어야 몇 달 안에 끝나는 짧은 국면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 문이 아예 닫히는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유의 문언은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남은 기간이 정확히 3개월인 날에는 청구가 배제됩니다.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도 갈립니다. 원칙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사항을 따로 열거합니다.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이나 예규 또는 고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그 밖의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그리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이유 있으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하여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되었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끝으로 같은 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 제58조와 제59조, 제63조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합니다.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흠을 보정할 기회가 이 준용을 통해 사전 단계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