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금, 지급정지와 환급으로 되찾는 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과실을 이용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비밀번호·인증정보를 스스로 알려주었는지, 악성앱 설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과실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흔한 오해는 '내가 링크를 눌렀으니 전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인데, 중과실 여부는 유출 경위·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은 소송 없이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배상 청구와 별개로 반드시 먼저 밟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