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는 신청 한 번으로 끝나는 민원이 아니라 청구권자, 기한, 처리, 불복이라는 네 마디로 이어진 절차입니다. 첫째 마디인 청구권자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못 박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 문 앞에 서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이 정한 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은 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마디인 기한은 갈래가 셋입니다. 통상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된 부분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과세의 전제가 뒤집힌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 갈래가 겹칠 수 있으므로 어느 쪽 사유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셋째 마디인 처리에는 응답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면 관련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침묵이 곧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조문이 미리 설계해 둔 셈입니다. 넷째 마디인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데서 출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여기에 한 겹을 더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국 거부 통지는 끝이 아니라 다음 마디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