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며,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셋째, 신고 이후 판결 등으로 과세의 전제가 무너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별도로 인정되어, 5년이 지났더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불복 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민원이 아니라, 거부 시 불복까지 이어지는 권리구제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