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분쟁 현명한 해결법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미완성인가 하자인가입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잔금의 지급시기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완성된 뒤라면 문제는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으로 넘어가 도급인이 쥔 카드는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으로 좁아집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는지를 보아 완성 여부를 가르는 것이어서, 마감 불량은 대개 하자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지점은 붙잡을 수 있는 잔금의 크기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이 제536조를 준용하지만 준용의 결과가 잔금 전액 거절은 아닙니다. 판례가 세운 기준에 따르면 동시이행으로 막을 수 있는 금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겨 잔금 전부를 쥐고 있으면 도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서나 다른 업체 견적으로 보수비용을 숫자로 만드는 작업이 법률 서면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점은 어떤 법의 기간이 적용되는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와 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한만 법률에 두고 실제 기간은 시행령으로 넘긴 구조여서, 법 조문만 보고 인테리어 공사의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는 그 다른 법령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마지막 지점은 해제의 문턱입니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막아 둡니다. 반면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해제의 길이 열려 있으나 손해배상이 따라붙고, 끝난 뒤라면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