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차이

실무에서 갈리는 첫 축은 증명의 방향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과 위법성,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민법 제390조는 본문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청구 요건으로 적고, 단서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본문과 단서의 구조를 근거로, 채권자가 계약의 존재와 불이행 사실을 밝히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벗는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두 번째 축은 남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 것이 원칙이고, 공사에 관한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처럼 민법 제163조 각 호에 드는 채권은 3년입니다. 거래 상대가 상인이라면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기간이 짧고 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더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삼고 민법 제393조 제2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하는데,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763조의 준용을 거쳐 같은 기준이 미칩니다. 피해자 쪽 과실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 역시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두 근거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를 맡긴 물건을 업자가 부주의로 망가뜨린 경우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위법한 가해가 되면, 판례는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하고 청구인이 유리한 쪽을 골라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에 두 근거를 나란히 적어 두면 한쪽이 시효로 막혀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