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해결책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향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계약 기간만 끝나면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 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의 법적 지위가 온전히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