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신청 가이드

선정 설명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은 퍼센트 숫자의 출처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하한선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2항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고 위임하였고, 그 법률인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만 보고 올해 금액을 말할 수 없고, 거꾸로 고시 숫자를 법이 정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급여마다 판단 축이 다르다는 점도 조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이 지금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을 수급권자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가 제3조제2항과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명시하여 부양의무자 축을 걷어냈고,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처음부터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권자를 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한 문장으로 네 급여를 묶으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급여의 단위와 예외도 알아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는 개별 급여 조항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하여 예외의 문을 남겨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