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환불, 단순변심도 7일 내라면 법적 권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거래당사자가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각 호는 세 갈래입니다.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제2호는 그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묶어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로 정합니다. 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로,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입니다. 물건 자체가 설명과 다를 때는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지켜야 하는 한계선입니다. 예외의 범위도 조문이 스스로 좁혀 둡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단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조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이 요구하는 것으로,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제1호는 그 단서가 가리키는 범위 밖이어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은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비자가 자기 잘못이 없음을 먼저 밝혀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협상에서 그대로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