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환불, 단순변심도 7일 내라면 법적 권리

청약철회의 출발점은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은 판매자 보호를 위해 예외를 두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변심으로 철회할 때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단순변심 환불 불가'라는 판매자의 일방적 고지는 법정 철회권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