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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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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범인도피교사

대법원 · 2006. 12. 7. · 2005도3707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2. 2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2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법리 정리
  1. 1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2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이 회차의 제목 쟁점은 판시사항 [2]입니다. 판결요지에서 그 항의 답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검토의견서·변론요지서)에서는 이 법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법리 주장’(변론·검토 의견)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5도3707)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 제2항
2위

특수절도

대법원 · 1996. 3. 22. · 96도313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의 성립요건
  2. 2공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합동범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2. 2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리 정리
  1. 1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실행행위에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범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시사항 [2]는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이 절취하는 동안 피해자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직접 절취하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을 부정하는 지문은 이 사례의 판단과 구별하세요.

사례형

합동범 성립 여부는 공모,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의 순서로 검토하세요. 공모에 관한 사실과 절취 실행 중 각자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사실을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실행행위의 분담은 각자의 위치와 행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떻게 협동했는지를 중심으로 포섭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집 안의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함께 나왔다면, 그 일련의 사정을 연결하여 협동관계를 설명합니다. 판시사항 [2]는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이 절취하는 동안 피해자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직접 절취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기록형

검토의견서·변론요지서에서는 공모에 관한 기록과 실행 과정의 역할 분담에 관한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실행 과정은 절취가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의 위치, 대기와 이동, 절취품을 가지고 나온 행동을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합니다. 판시사항 [2]는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이 절취하는 동안 피해자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직접 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실행행위 분담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이 사례의 판단과 기록을 대조하세요. 최종 의견은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및 협동관계에 관한 기록상 판단을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관련 조문 [1]형법 제331조 제2항, [2]형법 제331조 제2항
3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대법원 · 2007. 3. 15. · 2004도5742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2. 2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3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4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본 사례
  5. 5상법 제625조 제4호에 정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6. 6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 또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별도로 상법 제625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2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3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4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본 사례.
  5. 5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 6상법 제625조는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상법 제622조 및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제356조의 보충규정으로서,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법 제625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 정리
  1. 1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2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3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4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본 사례. [5]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합니다.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은 통상 매매대금과 적정 시가의 차액이고, 비상장주식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의 해석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경제적 상황과 손실·이익의 개연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용인하고 의도적으로 행위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판시사항 [4]는 대기업 또는 그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가격·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법 제625조 제4호의 영업범위는 정관상 목적과 그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 부대업무를 기준으로 객관적·추상적으로 판단하고, 투기행위는 시세차익 목적의 거래 중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이나 자산보유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제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625조는 보충규정이므로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형

주식 고가매수 사안에서는 임무 위배, 경제적 손해와 그 액수, 고의를 구분하여 검토하세요. 손해액은 통상 매매대금과 적정 시가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비상장주식의 정상적 거래가격을 사용하려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고의는 결과적 손해만으로 추단하지 말고 정보 수집, 경제적 상황과 손익 가능성의 검토, 개인적 이익 의도, 손해 용인 여부를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4]는 대기업 또는 그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가격·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법 제625조 제4호가 문제 되면 영업범위 이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투기 목적은 회사의 목적·주된 영업·자산 규모, 거래 경위·목적물 특성·예상 시세변동, 거래 방법·기간·규모·횟수, 자금 조성 경위·거래관행·당시 경제상황을 종합합니다.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르면 상법 제625조의 보충적 성격도 함께 정리하세요.

기록형

검토의견서·변론요지서에서는 거래의 임무 위배 여부, 손해 산정, 고의에 관한 자료를 항목별로 배치하세요. 손해에 관해서는 회사 전체의 재산가치와 실해 발생 위험을 검토하고, 매매대금과 시가를 대조하되 비상장주식의 거래 실례가 정상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의에 관해서는 수집한 정보와 검토 과정, 기업의 경제적 상황, 손익 가능성, 정치적 곤란의 회피 목적 및 손해 용인 여부를 기록과 연결합니다. 판시사항 [4]는 대기업 또는 그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가격·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법 제625조 제4호를 검토할 때에는 정관상 목적과 통상적 부대업무의 범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투기 목적에 관한 의견에는 회사의 목적·영업·자산 규모, 거래 경위·대상·예상 변동폭·방법·기간·규모·횟수, 자금 조성 경위와 거래 당시의 관행·경제상황을 종합하여 제시하세요.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25조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반영합니다.

관련 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1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1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상법 제625조 제4호, [6] 상법 제622조, 제625조, 형법 제356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직접 인용한 법리 문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과 대조했고, 시험 유형별 정리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편집 설명입니다.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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