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주요 판례 —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은 그 ‘이해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전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그리고 여기서의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한쪽이 이기면 사업상·감정상 이득을 본다는 정도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의 구체적 의미도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이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판결을 발판으로 자신의 권리·의무의 존부가 좌우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의 적법성 심사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가 법률상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참가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