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최빈출 판례 —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의 내용·정도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로 판단한다

1. 1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2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3. 3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69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을 사전통지하였다가 같은 법 제71조의3 등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1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여 판단한다(비례원칙).
2. 2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맞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다.
3. 3다만 그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하고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처분기준의 합리성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