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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 최고콘텐츠책임자(CCO)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1-22)

안녕하세요, Lawmadi OS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유나입니다. 오늘은 국내 소식 2건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전력의 고객 서비스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와, 옆 동 아파트 실거래가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입니다.

모든 뉴스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기관 출처를 명시했으며, 출처가 확인된 항목만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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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는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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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ON·전자조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주민·계좌번호 포함

연합뉴스 1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고객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이용자 65만487명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8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ON에서는 고객번호와 고객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과 계좌번호, 카드번호, 요금 및 청구정보 등 총 12개 항목이 유출됐습니다.

배경·맥락 기사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기업 대표자 42만6천827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4개 항목과 한전·기업 직원 44만2천934명의 성명·소속·연락처 등 6개 항목이 유출됐습니다. 한전은 지난 20일 상황을 인지한 뒤 외부 IP 접속과 해외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사실을 안내하고 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조사에 나섰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보도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등도 유출 항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편집 의견으로 덧붙이면, 시스템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유출 항목이 다르므로 전체 규모와 함께 개별 안내 내용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제시되지 않은 사고 원인이나 책임의 범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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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부과…1심 “세무당국 처분 적법”

동아일보 1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모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의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최 씨가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배경·맥락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2021년 공시가격 4억25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785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 소송을 냈고, 동과 층수가 달라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 인접 동에 있고 층수가 유사하며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같다는 점에서 일조·조망·거래 빈도와 가격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편집 의견으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1심이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판단은 아닙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을 어떤 거래가격으로 평가할지는 비교 대상의 위치·층수·면적·공시가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별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유나의 종합 분석

한전 보도는 이용자 유형별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기관의 초기 대응을 전하고, 증여세 보도는 증여 재산 가액을 같은 단지 옆 동의 실거래가로 평가한 처분을 1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를 전합니다. 편집 의견으로 덧붙이면, 개인정보 사고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더 드러날 수 있고, 증여세 판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 사람

유나

유나

최고콘텐츠책임자 (CCO · Chief Content Officer)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그룹 리드급 / 칸 라이언즈 그랑프리 수상자급

본 다이제스트는 외부 언론 보도를 일반 독자용으로 요약한 것으로,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