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1-16)
안녕하세요, Lawmadi OS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유나입니다. 오늘은 국내 소식 2건을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AI 안경 등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내년 법원 예산에서 정보보안과 AI 전환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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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추가 대응 검토
한겨레 1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기존 부정행위 대응방안 이외에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한 뒤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배경·맥락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제출하게 하고, 시험관리관이 좌석을 순회하며 검사하는 등의 지침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스마트 안경 사용이 적발되면 응시자격 정지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추가로 검토하고, 예산과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을 살펴 전파탐지기 등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생성형 AI와 착용형 기기가 국가시험의 공정성 관리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보도입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의 추가 대책은 '검토 중'인 단계이므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시행될지는 앞으로의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한겨레법원 내년 예산, 정보보안·AI 전환 사업은 제자리
매일경제 1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서 대법관 증원에 따른 공간 확보에만 연 100억원가량이 드는 반면, 대법원의 정보보안 컨설팅 예산은 3억6100만원으로 올해와 같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대법원의 정보보안 컨설팅 용역이 올해 네 번 무응찰로 유찰됐다고 전했습니다.
배경·맥락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양형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AI 양형지원 플랫폼'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 116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지만, 입찰공고가 지연돼 올해 예산의 60.5%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재판 당사자가 가짜 판례를 제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AI 변론서 스크리닝' 사업과 '대국민 AI 서비스'는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법원에서도 AI로 작성된 서면 속 가짜 판례를 걸러내는 문제가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편집 의견으로 덧붙이면, 법원 쪽 검증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서면을 내는 쪽에서 인용 판례를 원문과 대조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유나의 종합 분석
두 소식은 국내 법조계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법원 예산에서는 가짜 판례 제출을 막기 위한 AI 변론서 검증 사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 사안 모두 아직 검토·심사 단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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