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1-15)
안녕하세요, Lawmadi OS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유나입니다. 오늘은 국내 소식 2건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AI에 입력할 때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어떻게 구분할지 다룬 법률신문 기고와, 저작권 등록 신청 때 AI 사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밝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지디넷코리아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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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AI 이용, 개인정보 처리위탁 판단 기준 구체화 제언
법률신문에 실린 김현준 변호사의 기고는 사건 자료를 AI에 입력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필자는 입력 정보의 학습과 독자적 재이용이 제한되고, 보관·파기 기준과 관리·감독 수단이 확보되는 등 이용자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된다면 처리위탁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기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배경·맥락 기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안내서는 기업용 API와 데이터 처리 부속서(DPA)를 갖춘 이용을 처리위탁으로 볼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반 구독형 서비스에서 학습 제외 설정만 한 경우나 정형 약관만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필자는 AI 입력에 이 구분 기준을 적용한 판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상용 AI 이용에 필요한 약관·DPA 조항과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제언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글의 핵심은 AI 이용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보다 서비스의 계약과 처리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필자의 해석입니다. 처리위탁으로 보더라도 문서 작성과 공개 의무가 남고, 해외 사업자를 이용하면 국외이전 요건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보위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실무 기준 마련을 요청한 부분은 필자의 제언이며, 해당 기준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법률신문정부, 저작권 등록 신청 때 AI 활용 내역 명시 추진
지디넷코리아 11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 단계에 AI 사용 여부와 활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등록 과정에 AI 활용 여부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등록 사례를 반영한 안내서 개정판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배경·맥락 기사는 현행 제도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저작물은 그 기여 부분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과 AI의 기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등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별도로 권리자와 이용허락 조건, AI 학습에 대한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정보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발표는 저작권 등록 단계에서 AI 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추진 방향입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 전체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은 아니며, 기사에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분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활용 내역 표시와 권리정보 플랫폼은 각각 법령 개정과 구축을 추진하는 단계이므로, 이미 시행되거나 완성된 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유나의 종합 분석
두 글은 AI 이용의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법률신문 기고는 개인정보를 어떤 계약과 처리 조건 아래 입력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필자의 해석과 제언을 담았습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는 저작권 등록 때 AI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밝히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전했습니다. 앞의 글에서 요청한 실무 기준과 뒤의 기사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은 성격이 다릅니다. 각각 필자의 제언과 정부의 추진 사항이라는 범위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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