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1-09)

파이낸셜뉴스 11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은 소장과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자료 검토에 AI 를 쓰도록 소속 변호사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로펌은 AI 관련 서비스 이용 등에 매달 2000만~3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법조계에서는 AI 가 입사 3~5년 차 변호사 수준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배경·맥락 기사에 따르면 일부 법관은 AI 를 활용한 흔적이 드러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형로펌들은 법원 제출 전 선배 변호사들이 서면을 검토하는 이른바 '데스킹' 절차를 강화해, AI 가 쓴 문장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로펌 대표 변호사는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AI 활용이 늘어도 법원에 내는 서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일은 변호사에게 남는다는 점을 국내 대형로펌 현장에서 보여 주는 보도입니다. 지출 규모와 업무 수준 평가는 취재원 발언과 법조계 평가를 전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 의견으로 덧붙이면, AI 로 만든 서면일수록 인용한 법령과 판례를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지디넷코리아 11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등 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AI기본법이나 다른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새 독립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하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법률 마련을 우선 검토하고, AI 데이터센터처럼 신속한 법률 마련이 필요한 분야도 별도 입법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배경·맥락 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 동안 AI 를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 발의돼, 21대 국회 4년간의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약 4.7배 늘었습니다. 기업에 적용되는 AI 규제는 새 의무를 늘리기보다 기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AI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기존 법률로 대응하기 어려우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각 부처가 AI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프레임워크가 검토 기준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정부 입법의 방향을 정한 것이므로, 개별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개정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