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1-06)

법률 기술 기업 클리오(Clio)가 판사들의 업무를 돕는 AI 도구 개발에 나서며 '사법부 전용 AI(judiciary-grade AI)'라는 표현의 상표까지 등록했습니다. 사법 부문 인력 영입은 앞서 이 지면에서 다뤘고,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전용 AI 를 만드는 스타트업 런드 핸드(Learned Hand)를 인수해 이미 여러 법원에서 쓰이는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LawNext 의 밥 앰브로지는 이를 계기로 50개 주 법원의 판사·법원 직원 대상 AI 정책을 조사했는데, 주마다 접근이 크게 달랐습니다. 가장 엄격한 매사추세츠주는 판사와 서기, 로클럭, 인턴, 법원 직원·계약자가 생성형 AI 를 법률 조사·법률 문서 작성 등 법률 업무에 쓰는 것을 금지하지만, 행정 업무에는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배경·맥락 조사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공개된 각 주 법원의 규칙·행정 지침·가이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필자는 ChatGPT 로 조사와 표 작성을 하고 Claude 로 결과를 확인한 뒤 직접 찾은 자료로 보완했다고 밝혔고, '찾지 못함'이 곧 정책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은 구체적인 규칙부터 윤리 지침, 공개된 정책을 찾지 못한 경우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뉴욕은 승인된 도구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로드아일랜드는 지침을 구속력 없는 권고로 두었으며, 애리조나·뉴욕·펜실베이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버지니아 등은 법원 직원이 쓸 수 있는 도구를 통제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정책이 이렇게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필자는 정리합니다. 판사는 판단을 AI 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 가 조사·요약·초안을 돕더라도 기록을 이해하고 법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책임은 판사에게 남습니다. 인용과 사실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 공개형 챗봇에 비공개 사건 정보나 봉인 자료를 넣지 말라는 제한도 여러 정책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필자는 결국 쟁점은 일정 관리나 회의록 같은 일상 업무가 아니라, 증거 분석·증언 요약·법률 조사·판결문 초안처럼 판단에 가까운 일에 AI 를 쓸 수 있느냐라고 봤습니다. 편집 의견으로 덧붙이면, 법원용 AI 를 검토할 때는 기능과 함께 해당 법원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