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0-26)
오늘의 소식은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부처가 노동 중재 판정에 불복하며 낸 서면에서 인용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 기관은 서면 작성에 생성형 AI가 쓰였을 가능성을 짚으며, AI를 쓰는 당사자에게 인용을 직접 검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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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노동관계청, 보건복지부 서면 인용 42건 중 35건 ‘허위·오류’
Above the Law 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노동관계청(FLRA)은 10월 21일 결정(74 FLRA No. 87)에서 보건복지부(HHS)가 중재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서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재인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대면 근무 복귀 메모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상 원격근무 약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이 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노동관계청은 이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결정문은 이의서면의 각주 29개 가운데 22개, 법령·기록 인용 42건 가운데 35건이 허위이거나 잘못됐거나 쟁점과 무관하다고 적었습니다.
배경·맥락 결정문은 앞서 짚은 오류에 더해 인용 9건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고, 11건은 인용된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으며, 10건은 인용 표기 일부가 틀리고 명제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하나씩 각주로 들었습니다. 예컨대 서면이 인용한 공군 관련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노동관계청은 오류의 성격과 규모로 보아 서면 작성에 생성형 AI 도구가 쓰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변호사 제재로 널리 알려진 2023년 마타 대 아비앙카 사건의 가짜 판례가 6건이었다는 점과 견주어 이번 사례의 규모를 전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결정문은 당사자가 서면을 준비하며 AI 도구를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AI에는 여전히 상당한 오류 위험이 있으니 AI가 만든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짜 인용 문제가 개인 변호사를 넘어 정부 부처의 공식 서면에서도 확인됐고, 판단 기관이 그 사실을 결정문에 남겼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무게입니다. 인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더라도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지는 서면을 제출하는 쪽이 원문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출처: Above the Law유나의 종합 분석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인용 오류를 두 종류로 나눠 셌다는 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지어낸 인용과, 실재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서면이 주장하는 명제를 말하지 않는 인용입니다. 앞의 것은 사건번호를 찾아보면 바로 드러나지만, 뒤의 것은 원문을 읽고 명제와 맞춰 봐야 드러납니다. 노동관계청이 센 35건 가운데 완전히 지어낸 인용보다 명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인용이 더 많았다는 것은, 인용 검증이 존재 확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용이 있다는 것과 그 인용이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일도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함께 짚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