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0-25)

글로벌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의 혁신 디렉터 필립 쿠니(Philip Cooney)는 오는 11월 4일과 5일 런던에서 열리는 Legal Innovators UK 행사를 앞두고 법률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쿠니 디렉터는 안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부터 거래 관리 전반에 걸친 트랜잭션 법률 업무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링클레이터스(Linklaters)에서 AI 패럴리걸로 커리어를 시작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기술 분야로 이동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습니다. 과거 백오피스 지원 수준에 머물던 법률 기술이 이제는 법률 서비스 제공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로펌과 고객 간의 영구적인 디지털 파트너십 구축 및 워크플로 재설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경·맥락 과거 법률 기술은 변호사들의 본안 업무를 뒤에서 보조하는 주변부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과 복잡한 거래 관리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법률 기술은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쿠니 디렉터는 현장에서 일하며 변호사들의 귀중한 시간이 실제 고도의 법적 판단보다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기술을 통해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형 로펌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로펌과 기업 고객 간의 협업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서류 작업을 AI로 효율화함으로써 변호사들은 본질적인 법적 판단과 고객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고객에게 더 큰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로펌과 고객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버라이즌(Verizon)의 법률 혁신 및 기술 부문 시니어 매니저인 크리슈나 베이커(Krychna Baker)가 11월 17~18일 열리는 Legal Innovators New York 행사를 앞두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베이커 매니저는 새로운 기술 도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업무 방식이 개선되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접수 플랫폼을 구축해도 검토 주체나 라우팅 경로, 변호사 개입 시점이 불명확하면 지연과 혼선이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 위워크, 버라이즌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이끈 그는 기술과 사람,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배경·맥락 많은 기업 법무팀이 최신 법률 기술 도구를 구매하고 기술적 구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 지연과 불명확한 프로세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자체와 실무 현장에서의 성공적 안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커 매니저는 에이전틱 법무 기능(자율 AI 법무 환경)의 도입을 앞두고 위험 관리와 운영 프로세스 정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법률 테크의 성패는 도구의 성능 자체보다 조직 내 프로세스와 사람의 행동 양식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업무 분장과 개입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AI 도입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법무팀은 기술 구매 단계 이전부터 명확한 워크플로 정립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 로사이어티(Law Society)는 법무 지침(Practice Note)을 발표하여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거대언어모델(LLM, 대규모 언어 AI)이나 법률 AI 도구에 자신의 직무상 전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AI가 주니어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로사이어티는 공식 규제기관이 아닌 대표 단체이므로 이번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자율적인 AI 활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선 로펌에서는 반복적인 서류 검토나 리서치 업무에 AI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니어 변호사들의 전통적인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결과물 오류 시 책임 귀속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전문가적 윤리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AI 도구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인간 변호사에게 귀속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철저한 사전 검수를 전제로 주니어 변호사의 일상 업무 상당 부분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수 있다는 현실적 반론도 제기됩니다. 향후 법조계는 AI 기술 도입의 생산성 혜택을 누리면서도 전문가적 책임을 엄격히 유지할 수 있는 내부 감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