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0-03)

AI 법률 리서치 기업이었던 ROSS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톰슨로이터와의 장기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한 제3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OSS 측 대리인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의 야르 차이코프스키(Yar Chaikovsky) 파트너는 제3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AI 모델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과 AI 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상고 결정은 현재 문을 닫은 ROSS와 거대 법률정보 기업 톰슨로이터 간의 오랜 법정 공방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배경·맥락 톰슨로이터와 ROSS 인텔리전스는 AI 학습 과정에서 법률 데이터와 저작물을 활용한 방식을 두고 수년간 치열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주 제3연방항소법원은 톰슨로이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나, ROSS 측은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전히 법적 모호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AI 개발 기업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하급심 수준에서는 명확한 통일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상고 추진은 침체된 리걸 AI 업계 내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에 대해 최고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 여부와 최종 판단은 생성형 AI 및 법률 AI 기업 전반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와 활용이 저작권 침해로 확정될 경우, 향후 AI 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 비용과 법적 리스크는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된다면 라이선스 계약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조계와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기업과 이용자들에게도 학습 데이터 규제 방향은 서비스 품질과 비용 면에서 직결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LLM, 텍스트를 생성하는 AI)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인공지능인 'SOM(System One Model 또는 의사결정 모델)'이 등장해 기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TypeSafe AI가 첫 SOM인 'Jev'를 공개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Clef' 모델을 선보이는 등 기술 확산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리티게이즈(Litigaze)의 창업자 렌 히키(Len Hickey)는 SOM이 프롬프트에서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만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어 문장 대신 원시 확률 계산을 나타내는 컴퓨터 코드 형태로 결과를 반환하여 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팸 여부 판별처럼 확실한 선택지가 필요한 의사결정 작업에서 훨씬 저렴하고 정밀한 연산이 가능합니다.

배경·맥락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탁월하지만, 높은 컴퓨팅 비용과 불필요한 장문 응답,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는 환각 현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분석이나 단순 판단 업무처럼 명확한 선택과 확률 계산이 핵심인 작업에는 새로운 경량화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9월 중순 TypeSafe AI의 Jev 출시를 기점으로 이러한 '시스템 원 모델(SOM)'이 바이럴을 타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와 같은 대형 인프라 기업까지 관련 모델을 내놓았지만, 출시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아 법률 분야에서의 가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원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SOM의 등장은 법률 AI 솔루션의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결과값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나 사건 분류, 스팸 필터링과 같은 구조화된 의사결정 업무에서 장문의 서술 대신 정량적 확률 코드를 반환받음으로써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값비싼 언어 모델 유지비용 때문에 AI 도입을 망설이던 중소 로펌이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 단가를 낮춤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반 의뢰인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밀한 법률 기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플랫폼 기업 렐러티비티(Relativity)의 필 손더스(Phil Saunders) CEO가 2028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사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더스 CEO는 시카고에서 열린 '렐러티비티 페스트' 미디어 브리핑에서 기존 발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동참하지 않는 파트너사들에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서버의 수명을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2028년 이후 발생하는 '순수 신규 사건(net new matter)'의 레거시 서버 유치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파트너사들을 클라우드 전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전면적인 클라우드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렐러티비티는 향후 일반 법률 AI 기업보다 프론티어 AI 연구소들과의 협업을 우선시할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배경·맥락 렐러티비티는 2025년 1월, 고객과 파트너사들이 자체 구축형 서버(On-premise Server)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2028년 마감 시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트너사들은 이미 투자한 서버 설비의 감가상각 모델 때문에 온프레미스 서버 유지를 선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필 손더스 CEO와 지난 7월 부임한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기존 마감 시한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공개 천명했습니다. 법률 및 조사 데이터의 폭증과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전자증거개시 시장의 표준 역할을 해온 렐러티비티의 강경한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법률 시장 전반의 인프라 변화를 강제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파트너 로펌과 법률 컨설팅사들은 2028년 이전에 클라우드 기반 워크스페이스 구축과 AI 역량 내재화를 완수해야 하는 실질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론티어 랩과의 파트너십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은 리걸테크 단독 기업보다는 범용 첨단 AI 모델 중심의 플랫폼 통합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결과적으로 법률 증거 조사와 규제 준수 업무의 보안 표준과 처리 속도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매직서클(영국 최상위 로펌) 중 하나였던 전 앨런앤오버리(Allen & Overy)의 글로벌 시니어 파트너 윔 데종(Wim Dejonghe)이 신개념 모델 로펌 '팔콘(Falcon)'에 자금과 전략을 지원하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데종은 전통 법률 시장이 온라인 뱅킹이 처음 등장했던 금융계의 '인터넷 전문은행 모멘트(neo-bank moment)'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팔콘은 벨기에 HR 테크 스케일업 엠브렐라(Mbrella)의 창업자 3인과 전 프레시필즈(Freshfields) 출신 변호사인 레미 보나페(Rémy Bonnaffé)가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약 150만 유로(EUR) 규모의 초기 자금을 유치하여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팔콘은 정액 요금제(flat fees), AI 기술 활용,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를 내세워 상업 계약 시장을 초기 타깃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배경·맥락 전통적인 대형 로펌들은 변호사의 투입 시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타임차지(Time-charge) 방식과 보수적인 업무 구조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윔 데종은 과거 앨런앤오버리를 이끌며 뉴욕의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과의 역사적인 대형 합병을 성사시켰던 전통 법조계의 대표적인 거물 인사입니다. 그런 그가 퇴임 후 테크 창업가들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손잡은 대체 법률 서비스 모델(NewMod)에 직접 투자하며 지지를 표명한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이는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공급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형 로펌 수장 출신 인사의 신모델 로펌 투자는 보수적인 법률 시장에서도 서비스 전달 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당 청구 방식 대신 정액 요금제와 AI 기반 자동화를 결합한 서비스 모델은 기업 고객들의 법률 비용 예측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상업 계약 검토 분야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로펌의 진입은 기존 로펌들의 수수료 체계와 업무 방식에도 연쇄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법률 소비자인 기업과 대중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신속한 속도로 고품질의 법률 자문을 제공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