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10-01)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은 대형 법률 출판사인 톰슨로이터와 법률 AI 검색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ROSS) 간의 오랜 저작권 소송에서 톰슨로이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웨스트로(Westlaw)의 헤드노트(판결 요약문)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 모두에서 톰슨로이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하급심의 약식판결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판결문은 당사자들이 비공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직 봉인돼 있으며, 전날(9월 30일)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 알려진 데 이어 이번에 결론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번 판단은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공정이용 법리를 다룬 미국 최초의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만 해당 복제 행위가 생성형 AI 본격 등장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로스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 기반 법률 검색 엔진을 개발하면서 톰슨로이터의 웨스트로 판결 요약문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내부 활용했습니다. 톰슨로이터는 판결 요지 정리물에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로스 측은 결과물 자체는 침해하지 않는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한 내부 학습용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 요약문의 저작권성과 공정이용 두 쟁점 모두에서 톰슨로이터에 유리한 약식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이 약식판결에 대한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판결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기존 법률 데이터베이스나 정리된 콘텐츠를 수집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경고를 보냅니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면 판결 요약본 같은 가공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고, AI 학습 목적의 내부적 이용도 공정이용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셈입니다. 다만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좁게 묶인 판단인지 더 넓은 법리를 선언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 클리오(Clio)가 판사와 법원을 위한 전용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런드핸드(Learned Hand)'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클리오가 사법부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런드핸드는 판사와 법원 서기를 위해 법원 사건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는 맞춤형 AI 작업공간을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 해당 도구는 소송 사건 파악, 제출 서면 및 쟁점 검토, 법률 연구 수행, 판사실 메모 및 절차적 요건에 맞춘 결정문 초안 작성을 지원합니다. 런드핸드의 기술은 미국 최대 규모의 1심 법원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을 포함해 여러 법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클리오는 이번 인수에 앞서 케이스텍스트(Casetext) 공동창업자인 파블로 아레돈도를 사법부 총괄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전 미시간주 대법원장인 브리짓 메리 맥코맥을 사법부 총괄 매니저로 합류시키며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잭 뉴턴 클리오 CEO는 AI로 인해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의 업무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법원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사법부 전체에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오는 약 20년간 구축한 기술과 사법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이번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변호사업계 위주로 진행되던 법률 AI 혁신이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판사실 내부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사와 법원 실무진의 서면 검토 및 결정문 작성을 AI가 보조함으로써 과중한 사건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재판 진행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간 리걸테크 기업의 기술이 공공 사법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사법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법률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리처드 서스킨드 교수가 컴퓨터법률협회(SCL) 연례 강연을 통해 '법의 미래 재검토: 만약 범용인공지능(AGI)이 온다면?'이라는 주제로 미래 법률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996년 출간된 서스킨드 교수의 기념비적 저작 '법의 미래(The Future of Law)' 발표 이후 30년의 변화를 돌아보고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해 진행되었습니다. 서스킨드 교수는 인간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초지능 기술의 도래 가능성을 짚으며, 이미 기술적 역량이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만을 보고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배경·맥락 1996년 '법의 미래' 발표 당시 서스킨드 교수는 복잡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지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기술에 의한 법률 시장의 전면적 전환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중의 인터넷 이용률이 극히 낮았으나 그가 예측했던 디지털 전환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그가 SCL 회장으로 재임한 15년 동안 진행한 네 번째 연례 강연으로, 생성형 AI를 넘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AGI(범용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전환점을 맞아 기획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문서 자동화나 판례 검색을 넘어 인간의 종합적 추론을 대체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가 법률 영역에 도입될 때 법조인의 역할과 법률 제도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기술적 대전환에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통찰을 제공하며, 미래 사법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어소시에이트(주니어 소속 변호사)를 두지 않고 AI 플랫폼 하비(Harvey) 등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신개념 로펌 피어슨 퍼디난드(Pierson Ferdinand)가 글로벌 파트너 변호사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피어프(PierFerd)로 알려진 이 로펌은 2024년 1월 출범한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상업 소송, 부동산, 국경 간 거래, 임원 보상 등 대형 로펌(Big Law)이 다루는 주요 업무 영역 전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피어슨 공동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AI와 첨단 기술을 프랙티스와 운영 전반에 깊이 내재화한 덕분에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맥락 전통적인 대형 로펌들은 소수의 파트너 변호사 아래 다수의 주니어 변호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반면 피어슨 퍼디난드는 주니어 변호사 교육 및 고용 단계를 과감히 없애고 오직 숙련된 파트너 변호사들로만 구성하는 역발상 모델을 택했습니다. 고객들이 업무 효율성과 가치, 숙련된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을 원함에 따라 주니어 변호사가 수행하던 기본 실무를 생성형 AI 플랫폼인 하비(Harvey) 등으로 대체하는 운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AI 기술이 법률 시장의 전통적인 인력 피라미드 구조와 로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는지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주니어 변호사의 반복 업무를 AI로 대신하려는 모델이 실제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초기 훈련 방식과 전통 로펌의 채용 체계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