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9-30)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이 거대 법률 미디어 기업 톰슨 로이터와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법률 AI 스타트업 ROSS 인텔리전스 간의 오랜 저작권 소송에서 판결(Opinion)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대중에게 즉시 공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비공개(Sealed) 상태로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령문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비공개 처리(블라인드 및 삭제)를 원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전자재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비공개 요청안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형태로 수정된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데이터 학습과 AI 기술의 저작권 공정 이용(Fair Use)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 분쟁으로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이 소송은 톰슨 로이터가 자사의 핵심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Westlaw)의 독점적 분류 체계와 콘텐츠를 ROSS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무단 활용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리걸테크 저작권 분쟁입니다. ROSS 인텔리전스는 거대 법률 기업의 지식 독점에 맞서 인공지능 기술로 법률 리서치 비용을 낮추려 시도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은 생성형 AI 시대에 원본 저작물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적 기준을 세울 핵심 판례로 꼽혀 왔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을 임시 비공개한 것은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기업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 조치로 풀이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AI 개발 기업들이 기존 판례와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키는 방식에 결정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에 놓일지에 따라 후발 AI 스타트업들의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전략이 전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독점한 전통 법률 출판 기업들과 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는 리걸테크 업계 사이의 역학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나아가 AI 학습 데이터의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공정 이용의 범위가 넓어져 AI 개발 속도가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모래(Morae)가 새로운 '법률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첫 번째 핵심 모듈인 '모래이 스펜드(MorAI Spend)'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청구서 내역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기능을 넘어, 법률 청구 데이터로 훈련된 인공지능과 법률 전문가의 전수 검토를 결합한 관리형 솔루션입니다. 외부 로펌의 청구서를 시스템으로 가져와 사내 가이드라인 위반, 인력 배치 문제, 예산 초과 가능성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문가가 직접 검증합니다. 모래 측은 한 고객사가 이 솔루션을 도입해 기존 8.5% 수준이던 비용 절감률을 약 18%까지 끌어올렸으며, 연간 1만 4,000시간의 내부 업무 시간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 상위 결정 계층으로 연결되어 수주 내에 즉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배경·맥락 기업 법무팀은 매년 막대한 외부 로펌 수임료와 자문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복잡한 청구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기 어려워 비용 관리에 큰 비효율을 겪어왔습니다. 기존 엔터프라이즈 법무 관리(ELM) 시스템은 데이터 입력과 보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출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증하거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의 긴축 경영 기조로 인해 법무 예산의 투명성과 비용 효율화에 대한 경영진의 요구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모래는 기존 인프라를 갈아엎는 부담 대신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술과 AI,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인간 전문가 검증'을 융합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플랫폼 출시는 순수 자동화 기술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웠던 법률 재무 영역에서 'AI와 인간 전문가의 결합 모델'이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 법무팀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펌과의 요율 재협상이나 성과 기반 계약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로펌들 역시 청구 가이드라인 준수와 명확한 업무 투입 내역 증명을 요구받게 되어 관행적인 청구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 전반의 거래 투명성이 대폭 향상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지출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리걸줌(LegalZoom)'을 창업했던 연쇄 창업가 브라이언 리(Brian Lee)가 법정 속기 및 AI 기반 소송 지원 기업 '스테노(Steno)'의 이사회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브라이언 리는 2000년 리걸줌을 공동 창업해 연매출 3억 달러(약 4,000억 원) 이상 규모로 성장시키고 나스닥에 시가총액 70억 달러로 상장시키는 초석을 다진 인물입니다. 그는 대형 로펌 스캐든(Skadden)의 변호사 출신으로, 리걸줌 이후에도 슈대즐, 어니스트 컴퍼니 등 다수의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을 일군 대표적 사업가입니다. 이번 영입은 스테노가 올해 초 4,9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브라이언 리는 소송 지원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실행력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스테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맥락 소송 실무는 수많은 증언 녹취와 방대한 재판 기록, 철저한 기일 관리가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법정 속기사와 아날로그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최근 음성 인식과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증언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급부상했습니다. 스테노는 최첨단 AI 기술을 바탕으로 소송 변호사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증언 기록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넓혀왔습니다. 리걸줌을 통해 법률 서비스 대중화와 대규모 사업 확장을 이미 성공시켜 본 경험자의 노하우가 스테노의 도약에 필수적이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소비자 법률 시장(B2C)을 혁신했던 대표 창업가가 기업 소송 전문 리걸테크(B2B)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조계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AI 기반 소송 지원 기술이 초기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적 스케일업과 제도권 안착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고객 경험과 신뢰 중심의 '서비스 결합형 AI'가 법률 시장의 주류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소송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의뢰인들은 더 신속하고 질 높은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매직서클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 옐레 드록(Jelle Drok)과 아르비드 판 오르스홋(Arvid van Oorschot)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기술 중심의 신개념 로펌 '드리븐 로이어스(Driven Lawyers)'를 설립했습니다. 이 로펌은 상업적 분쟁, 지식재산권(IP), 계약 및 손해배상 책임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기업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창립자들은 단순히 도구로서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과 AI를 로펌의 모든 업무와 운영 방식의 근간으로 완벽하게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청구(타임차지) 방식을 벗어나 사건의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고 예측하여 산출한 '확정 수임료(Fixed Fees)' 체계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AI 회의만 하는 사람들보다 직접 AI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배경·맥락 수십 년간 영미권과 유럽의 대형 로펌들은 변호사가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당 요금 청구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 방식은 로펌이 기술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일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을 낳아 AI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기술을 전면에 도입하고 정액 요금을 청구하는 '뉴모델 로펌(New Model Firm)'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들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이러한 실험에 뛰어든 것은 기술 혁신이 대륙법계 주요 시장으로도 본격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엘리트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기술 기반의 새로운 독립 로펌을 창업하는 흐름이 글로벌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청구 모델이 붕괴하고 고정 가격제가 확산되면 의뢰 기업들은 법률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AI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의 정확성과 전달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 대형 로펌들 역시 생존을 위해 청구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디지털 전환을 압박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