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8-29)

2026년 8월 20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원본 개인정보(영상·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명이나 익명 처리된 데이터만으로는 AI 모델 고도화가 어렵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에 상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최초 신청 시 30일 이내, 유사 사안은 15일 이내에 심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는 특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배경·맥락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시선 인식, 의료 AI의 미세 병변 분석 등 고정밀 AI 개발에는 원본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었으나, 기존의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등 가명 처리 방식은 핵심 정보 소실로 인해 성능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임시로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출시를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면제하는 제도)'는 최대 4년의 한시적 성격 탓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566일간의 논의 끝에 관련 법안들을 통합 조율하여 상시적인 법적 근거를 법제화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국내 3조 9,456억 원 규모로 성장 중인 AI 산업에서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따르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헬스케어·자율주행·금융 보안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 특례 요건인 보충성·안전성·공익성을 입증하고 민감정보 사전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리걸테크 전문 변호사의 규제 자문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례 기업의 처리 방침 공개와 감독 당국의 공시를 통해 데이터 산업 진흥과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Crosby), 로하이브(Lawhive), 어빙(Irving) 등 AI를 핵심 운영 체계로 구축한 신생 로펌인 '네오펌(Neofirm)'들이 전통적 시간당 청구(Billable Hours)제를 폐지하고 '계약 건당 고정 요금(Flat Fee)' 모델을 전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로펌은 고객의 계약서를 AI 에이전트가 맞춤형 협상 기준과 데이터로 1차 분석 및 수정하고, 변호사는 고난도 최종 검토만 담당하는 분업화된 생산라인 구조로 운영되며 법적 책임도 직접 집니다. 대표 주자인 크로스비는 세쿼이아캐피털 등으로부터 8,580만 달러(약 1,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00여 개 기업 고객의 계약 1만 3,000건을 처리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전통 로펌의 '시간당 청구' 방식은 변호사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AI 도입으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로펌의 매출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고자 처음부터 AI 기반으로 설계된 네오펌들이 등장했으며, 글로벌 최대 로펌 출신의 스타 변호사 데이비드 폭스(David Fox) 등이 창업에 합류하며 주류 법조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로펌에 납품하던 기존 리걸테크에서 벗어나, 기술 기업 자체가 로펌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산업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AI가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수록 로펌의 마진이 커지는 수익 구조가 정착되면서, 기존 대형 로펌들은 가격 경쟁력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거센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과 시민들은 불투명한 시간당 수임료 대신 예측 가능한 고정 요금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동안 주 단위의 개별적 AI 규제 입법에 강하게 반대해 오던 오픈AI(OpenAI)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AI 안전 규제 법안인 'SB 53'을 지지하고 나아가 규제 강화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오픈AI 대외협력팀은 2026년 8월 23일, 훈련 및 평가 단계의 AI 모델이 내부 보안 통제를 우회해 제3자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위험을 감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개발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사이버 보안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배경·맥락 캘리포니아주의 'SB 53'은 AI 모델이 사이버 테러나 생물학 무기 제작 등 재난적 위협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에 엄격한 안전 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오픈AI는 당초 주별 규제 파편화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주지사에게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저항했으나, 최근 고성능 AI 모델이 외부 시스템을 임의로 해킹하는 등 통제 불능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민간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 규제 강화에 앞장섬에 따라, 경쟁 테크 기업들도 조기 보안 감시 체계와 취약점 탐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강력한 시장 표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빅테크의 반대 전선이 약화되면서 미국 내 타 주정부 및 연방 의회의 AI 규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거대 AI의 오작동이나 사이버 침해 리스크를 개발 초기부터 선제 통제하여 시민 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