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8-05)

법률 전문 매체 LawNext는 2026년 8월 3일 미국 서포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앤드루 펄먼 학장이 구축한 AI 정책 통합 아카이브 사이트의 공식 개설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내 196개 로스쿨 가운데 128개교에서 수집된 실제 학칙, 교수법, 과제 작성 가이드라인 등 종합적인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총 8개 분야로 정밀하게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장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투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배경·맥락 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법률 실무에 신속하게 침투하면서, 성적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실무 역량 강화 사이에서 각 로스쿨의 교육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UC 버클리 로스쿨은 과제 수행 시 AI 사용을 원천 금지한 반면, 타 대학들은 체계적인 활용 지침을 요구하는 등 학교별 기준이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데이터 집대성은 미국 로스쿨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AI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벤치마킹하는 핵심 기준점이 됩니다. 법조계와 교육계는 향후 체계적인 학칙 제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 역시 윤리적이고 기술 숙련도를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026년 8월 3일 서포크 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루 펄먼 학장은 '법률 교육에서의 AI: 로스쿨 정책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공식 개설하고 128개 로스쿨의 규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58개 대학은 과제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당 교수의 명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교한 수칙을 적용 중입니다. 펄먼 학장은 ChatGPT를 직접 활용하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학생 핸드북과 명예 규율 데이터를 수집·정리했습니다.

배경·맥락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검색 및 작성 도구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윤리 규정이나 시험 규칙만으로는 학생들의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AI 규제 전문가인 펄먼 학장이 로스쿨 차원의 투명한 정책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보 수집 작업에 나섰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로스쿨 학생들에게 명확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명예 규율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윤리적 사용 습관을 형성하게 돕습니다. 또한 리걸테크 개발사들은 예비 법조인들의 교육 환경에 맞춰 법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교육용 기능과 마케팅 전략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요 로스쿨 학장들은 단순한 AI 사용 제재를 넘어 인공지능 역량을 법학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하며 리걸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로스쿨은 1학년 필수 과정에 'AI와 법률 인증' 코스를 전면 도입하여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UC 샌프란시스코 로스쿨은 2029년 졸업생부터 인공지능 기반 법률 실습 랩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예비 법조인의 실무 대응력을 기르는 교육 혁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법률 시장에서 AI 도구의 활용이 단순 보조를 넘어 핵심 실무 능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조건적인 금지 정책만으로는 미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학장들은 AI의 책임감 있는 활용법과 한계를 배울 수 있는 실무 중심 체계로 정규 교육과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 배출됨으로써 향후 전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AI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법적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