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8-04)

2026년 8월 2일부터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제50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집행 권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챗봇 등 AI 시스템과 사용자가 대화할 때 AI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음성)를 포함한 생성 콘텐츠에 기계 읽기가 가능한 워터마크(디지털 식별 표지)를 의무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중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경·맥락 EU AI법은 2024년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AI 옴니버스 규정을 통해 고위험 AI 준수 시한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철 딥페이크 악용과 가짜 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50조 투명성 의무 및 범용 AI 집행 권한은 예정대로 2026년 8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AI 결과물이 활용되는 글로벌 및 한국 기업들은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법조계는 거버넌스(관리 체계) 재정비 자문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은 디지털 콘텐츠의 AI 생성 여부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6년 7월 31일 전문 법률 AI와 범용 AI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업무 시스템을 전사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전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글로벌 법률 AI '하비' 및 국내 법률 AI '엘박스', '슈퍼로이어'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자체 개발한 법률 AI의 베타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경·맥락 그동안 로펌들의 AI 활용이 일부 부서의 시범 사업 형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국내 대형 로펌 중 태평양이 최초로 전사적 인프라로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 시범 도구를 넘어 실제 법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핵심 축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국내 법조계 내 리걸테크 도입 경쟁을 본격화하고, 저연차 변호사의 판례 리서치 및 문서 작성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데이터 격리 계약을 통해 데이터 무단 학습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법률가의 비밀유지 의무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