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8-03)

2026년 7월 31일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미네소타주의 '누디파이(nudify·옷 벗기기) 앱 금지법'에 대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xAI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법안 서명 후 3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피해의 즉각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건당 최대 50만 달러(약 7억 2천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미국 최초의 누디파이 전면 금지법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배경·맥락 2026년 초 소셜미디어 X에서 xAI의 챗봇 '그록'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합성 이미지가 대량 유포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미네소타주는 2026년 5월 6일 AI를 활용해 타인의 나체나 성적 이미지를 합성·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HF 1606 법안을 서명했으며, 규제 당국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기각 결정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사용자의 기술 오용을 막아야 하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조계에는 표현의 자유와 AI 딥페이크(AI 기반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이미지 생성 기술) 규제 간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되며, 시민들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강력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2026년 7월 21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아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대규모 판결서 데이터를 무조건 전면 개방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해외 빅테크 기업에 국내 법률 시장과 사법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태계 보호와 주권 수호를 위해 단계적이고 조건부적인 데이터 개방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배경·맥락 국내 법률 시장에서는 생성형 AI(텍스트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슈퍼로이어, 엘박스 3.0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결서 데이터가 법률 AI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와 사법 주권 및 국내 시장 보호 요구가 맞서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리걸테크 기본법 논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리걸테크 산업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AI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인간 변호사에 있음을 명확히 정립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저렴한 법률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해 사법 접근성을 크게 제고시킵니다.

2026년 7월 8일 미국 뉴저지주 국선변호인실은 프린스턴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공공 부문 최초의 맞춤형 AI 법률 검색 플랫폼인 'OPD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선변호인들이 수년간 축적된 항소 이유서, 신청서, 법률 연구 자료 등 내부 지식을 안전하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용 보안 도구입니다. 기존 상용 AI 모델들이 국선변호 업무 특유의 법률 용어와 보안 요구사항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특화 설계로 개발되었습니다.

배경·맥락 국선변호인들은 과도한 사건 수임량과 촉박한 기한 속에서 필요한 관련 판례와 작성 서면을 찾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시중의 AI 솔루션들은 고가여서 공공 국선변호인들의 접근이 어려웠기에, 뉴저지주는 학계 및 주 정부와 손잡고 전용 AI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일반 상용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업무 도메인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AI 성능과 업무 효율 극대화에 더 효과적임을 입증한 기술적 이정표입니다. 변호사들이 단순 검색 업무를 줄이고 대면 상담과 변론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양질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