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8-01)

법률신문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해 온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삭제되고, 검사는 사법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하게 됩니다.

배경·맥락 그동안은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 구조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던 쪽이 그 결과로 재판을 청구하면 스스로 만든 결론을 스스로 검증하게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두 역할을 기관 단위로 갈라 놓는 방향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개정안은 피해자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새로 두었습니다. 또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대신 절차로 견제하는 설계입니다.

법률신문 7월 31일 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다툼이 법정에서 정리되는 몫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제도하에서든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배경·맥락 재판이 길어진다는 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대로 갇혀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 방식이 바뀌면 사람을 가두는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법원행정처는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제도의 한쪽만 바꾸면 그 부담이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가 실제 설계의 시작인 셈입니다.

법률신문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된 법률 AI 기업 레고라가 7월 30일 서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시드니·싱가포르·도쿄에 이은 아시아·태평양 네 번째 거점입니다. 레고라는 4월 엔비디아의 벤처투자 조직에서 투자를 받았고, 시리즈D 전체 규모는 6억 달러, 기업가치는 56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배경·맥락 레고라는 법률 조사와 계약서 등 문서의 검토·작성을 돕는 에이전트형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50개 시장에서 1500여 개 기관, 10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쓰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 직접 거점을 두는 것은 다른 국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회사 대표는 "한국 주요 로펌은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레고라의 사업 방식과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법률 시장이 해외 도구의 시험장이 아니라 경쟁 무대가 되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도구를 고르는 기준도 성능에서 검증 절차로 옮겨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