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7-29)

미국의 신형 로펌 Crosby 가 자사 AI 에이전트(agents)를 위한 전문직 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변호사의 사전 검토 없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Ryan Daniels 대표는 "변호사처럼 산출물을 낸다면 그것은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보험사와 계약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는 변호사가 모든 산출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경·맥락 지금까지 리걸 AI의 오류 책임은 그 도구를 쓴 변호사가 졌습니다. 도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였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남는다는 것이 각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공통된 전제였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그 전제를 바꿔 산출물 자체에 값을 매기고 위험을 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보다 보험료를 내겠다는 결정이 더 무겁습니다. 보험사가 인수 심사를 하려면 에이전트의 오류율과 사고 유형을 수치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제기관·감사인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계약 조건이 공개되면 리걸 AI 책임 논의의 기준선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 관리 플랫폼 Clio 가 자사 AI 제품 'Clio Work'를 본국인 Canada 에 출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에서 먼저 선보인 제품으로, 캐나다판은 40개 이상 법원의 판결문 47만여 건을 매일 갱신해 근거로 씁니다. 이 데이터는 6월에 인수한 토론토 소재 법률데이터 회사 Jurisage 에서 왔고, 인수 약 6주 만의 출시입니다. Jack Newton 대표는 사무소의 사건과 캐나다 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AI 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경·맥락 리걸 AI는 언어 모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판례와 법령을 실제로 보유해야 답변에 근거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이 바뀌면 같은 제품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회사를 인수해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업계의 표준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수에서 출시까지 6주라는 속도는 리걸 AI 경쟁의 병목이 모델이 아니라 관할별 법률 데이터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에서도 판례·법령 데이터를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서비스 품질을 가르는 지점이며, 이는 기술 투자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Should Clients Expect Price Cuts Due To Legal AI?'라는 제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필자는 법률 서비스가 명품처럼 다뤄지는 한 AI 로 줄인 비용은 가격 인하(price cuts)가 아니라 판매자의 이익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공공재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돼 가격 경쟁이 작동하면 실제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술이 아니라 의뢰인(clients)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배경·맥락 장거리 이동이나 컴퓨터처럼 기술이 성숙하면 가격이 내려간 사례가 있는 반면, 값이 비싸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의 일부인 상품은 원가가 내려가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필자는 상위 로펌 시장이 후자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AI 도입이 곧 법률 비용 절감이라는 기대는 널리 퍼져 있지만, 절감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기술이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실제로 문턱이 낮아지려면, 처음부터 그 시장을 겨냥해 가격을 설계한 서비스가 따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