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7-22)

2026년 7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작가 및 출판사 집단소송단과 합의한 15억 달러(약 2조 70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로, 무단 다운로드된 약 48만 2천 권의 도서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의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 도서의 91% 이상에 대해 권리 청구가 완료되었으며, 앤트로픽은 학습에 사용된 불법 복제본 데이터를 모두 폐기해야 하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수임료로는 약 1억 156만 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배경·맥락 이 소송은 2024년 소설가 안드레아 바츠 등이 앤트로픽이 자사 거대언어모델(LLM)인 '클로드'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해적판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며 제기했습니다. 2025년 6월, 법원은 AI 모델의 학습 자체는 공정이용(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예외적 허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적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도서를 무단 저장한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막대한 배상금 리스크를 직면한 앤트로픽이 합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판결은 AI 기업들이 더 이상 무단 웹 크롤링(웹페이지 무단 수집)이나 해적판 데이터를 공정이용이라는 명목하에 무료로 학습에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향후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 비용이 급증하고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진행 중인 다른 AI 저작권 소송들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보호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로펌 클리포드 찬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및 에픽 애드바이저리와 협력하여 구축한 AI 기반 자체 지식관리(KM) 플랫폼 'Knowledge Bank'를 2026년 7월 20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로펌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40만 개 이상의 내부 문서를 AI 학습 및 검색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분류하고 요약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애저(Azure) AI 등을 기반으로 자연어 검색과 AI 요약 기능을 제공하며, 엄격한 보안을 위해 변호사가 열람 권한을 가진 문서 범위 내에서만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 기반 검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배경·맥락 생성형 AI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로펌이 외부의 범용 지식관리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해 왔으나,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객의 비밀유지 요구사항과 보안 규정을 완벽히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클리포드 찬스는 타사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대신, 자사가 이미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 직접 맞춤형 플랫폼을 6개월 만에 구축하여 자체 지식관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외부 AI 모델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로펌이 보유한 독점적 자산인 판례와 계약서 등을 안전하게 AI 자산화하는 '자체 데이터 구축'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권한 기반 검색'은 AI 도입 시 가장 큰 걸림돌인 고객 비밀유지 및 데이터 격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변호사들은 일상 도구 내에서 안전하게 내부 선례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의뢰인에게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