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29)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6년 6월 29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AI법의 이행을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이나 법률 서비스 등 독립형 고위험 AI 규제 적용은 2027년 12월 2일로,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규제는 2028년 8월 2일로 각각 연기되었습니다. 반면,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생성기 등은 유예 없이 2026년 12월부터 전면 금지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 기한은 2026년 12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배경·맥락 2024년 EU AI법 통과 당시에는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 규제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규제 집행 기관 지정과 세부 기술 표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산업계의 혼란 우려가 커졌고,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정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사회가 최종 서명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IT 및 리걸테크(법률 기술) 기업들은 규제 준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16~24개월의 추가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AI 콘텐츠 라벨링(표시) 및 성적 딥페이크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과 로펌의 즉각적인 법적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2026년 6월 29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및 관련 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AI 인프라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장은 'AIDC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송도영 변호사가 맡았으며, 건설, 금융,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합니다. 센터는 부지 확보, 인허가, 대규모 금융 조달, 전력 공급 협약 등 AIDC 전 생애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경·맥락 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로 AI 경쟁의 핵심이 알고리즘 개발에서 이를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므로 송전망 확보, 환경 규제, 지역 민원 등 복잡한 법적·행정적 난제가 발생하여 융합형 자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로펌의 AI 자문 영역이 기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저작권 수준을 넘어 에너지, 건설, 금융이 결합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내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복잡한 환경 및 에너지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창구가 마련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