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22)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회 직업윤리위원회(California Bar, COPRAC)가 2026년 3월 13일 변호사 직무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핵심은 Rule 1.1(역량)을 고쳐, 변호사가 사용하는 모든 AI 생성 결과물(AI output)을 '독립적으로 검토·검증하고 전문적 판단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단순·반복 업무에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의뢰인 고지(Rule 1.4), 비밀유지(Rule 1.6), 법원에 대한 진실의무(Rule 3.3) 등 다섯 개 조항도 함께 손봤습니다.

배경·맥락 이번 개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2025년 8월 서한으로 시작한 규칙 제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앞서 변호사회가 마련한 생성형 AI 실무 지침을 정식 규칙으로 끌어올릴지를 검토하는 흐름이며, 의견수렴은 2026년 5월 4일 마감돼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AI를 쓰는 변호사에게 '검증'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못 박는 시도로, 다른 주와 각국 규제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가 AI 활용 윤리를 설계할 때도 '결과물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시사점을 줍니다.

리걸테크 기업 8am이 2026년 3월 5일 공개한 '2026 법률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의 생성형 AI 사용률(adoption)이 1년 만에 31%에서 69%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4년 27%, 2025년 31%에서 급등한 수치로, 설문은 2025년 9~10월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사용률이 약 70%인 반면, 일반 AI 도구를 도입한 로펌(firms)은 46%에 그쳤고, 응답자의 54%는 소속 로펌에 AI 교육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배경·맥락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법조 직역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세입니다. 보고서는 매일 사용 28%, 주 수회 사용 31% 등 사용 빈도까지 제시하며, 개인의 도입이 조직(로펌)의 정책·교육을 앞질러 가는 'firm-individual gap'을 핵심 현상으로 짚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도구는 빠르게 퍼지는데 교육·정책은 뒤따르지 못하면, 검증되지 않은 AI 결과물이 그대로 업무에 흘러들 위험이 커집니다. 개인의 사용 속도와 조직의 거버넌스 사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사고 예방의 관건임을 보여 줍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court)의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는 2026년 2월 17일 United States v. Heppner 사건에서, 증권사기 혐의 피고인이 Claude로 자신의 사건을 research하며 작성한 문서가 변호인-의뢰인(clients) 특권이나 작업성과물(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 Claude는 변호사가 아니고 (2) 제3자 공개를 허용하는 약관상 비밀성이 없으며 (3) 변호사가 지시한 작업이 아니어서 보호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경·맥락 FBI가 피고인의 기기를 압수하자 검찰이 해당 문서 접근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변호사 캐럴린 엘레펀트는 이 판단이 법리적으로는 방어 가능하나, AI 분석은 단순 검색과 달리 이용자의 전략이 담긴 맞춤 결과물이라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반론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본인소송 당사자나 저소득층이 AI에 사건을 털어놓을 때, 그 기록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상담의 비밀성·증거능력을 둘러싼 제도 공백을 드러낸 사건으로, 향후 입법·판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니콜 블랙은 기고에서 'AI는 전통적 법률 research를 도울 수 있어도 인용 출처를 모두 검증할 필요를 없애지 못한다'며, AI는 출발점(starting point)일 뿐 대체재(substitute)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 법원은 환각 인용에 제재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Lacey v. State Farm(2025.5)에서 변호사에게 비용 3만1,100달러와 상대방 변호사비 5,000달러가 부과됐고, HoosierVac 사건(2025.2)에서는 1만5,000달러 제재가 권고됐으며, Fenix 사건(2025.12)에서도 ChatGPT를 검증 없이 쓴 변호사가 제재받았습니다.

배경·맥락 시간 압박과 과중한 사건 부담 속에 일부 변호사가 검토 없이 AI 초안을 제출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잘못된 인용문·왜곡된 법리가 서면에 섞여 드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이를 적발해 금전 제재로 대응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AI를 보조 도구로 쓰더라도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남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검증 없는 인용'이 곧 비용과 신뢰 손실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미검증 인용을 걸러 내는 도구 설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