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6년 5월 28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하고 7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초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6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맥락 이번 초안은 2020년에 발표된 기존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생성형 인공지능(인간처럼 대화하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AI)의 확산과 같은 최신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왔으며,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원칙은 인공지능 기업들에게는 기술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이드라인(지침)을 제공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어 산업 전반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2026년 6월 11일, 정부가 위험한 인공지능 모델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블로그 에세이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사이버공격이나 생화학 무기 개발 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제3 기관을 통한 의무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배경·맥락 현재 미국은 여러 주 정부가 각기 다른 인공지능 규제법을 논의하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앤트로픽의 신형 모델인 '미토스' 등장 이후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정치권에서도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개발사가 스스로 규제를 요구했다는 점은 인공지능 산업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안전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런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대형 개발사에는 제3 기관 검증이라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기고,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 안전성 검증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자문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국가의 관리 감독 아래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제도적 장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신문이 2026년 6월 11일 전한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자유의견란에서,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AI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 강화와 수임료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로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엘박스의 기업 고객용 '비즈니스 플랜'에서 AI 사용량은 최근 1년간 191% 늘었고, '슈퍼로이어' 가입자는 2026년 6월 7일 기준 약 3만 4,000명으로 1년 전 약 1만 1,000명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경·맥락 법률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얻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배경입니다. 오픈서베이가 국내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전자신문 보도)에서는 61.8%가 법률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을 걸러내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로펌 선택의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는 변호사의 가치가 단순히 소속된 로펌의 이름값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리걸테크의 발전이 로펌 간의 서열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시민에게는 인공지능이 만든 법률 정보를 전문가가 걸러 주는 절차가 있는지가 서비스를 고르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6월 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리걸테크 포럼 2026'에서 법조계는 인공지능(AI)이 실험 단계를 넘어 법률 조직의 일상 업무와 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마지막에 검증하고 책임지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밀 유지가 핵심인 법률 업무에서는 AI 생성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배경·맥락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해 EU에 이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AI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AI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를 주로 규율하기 때문에, 외부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그치는 로펌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인 AI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광욱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앞으로도 계속 개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포럼은 AI가 판례 검색·문서 초안 같은 반복 업무를 맡고, 변호사는 전략 수립과 최종 검증에 집중하는 식으로 직무가 '대체'가 아니라 '재편'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직무 재편은 일반 시민에게도 더 빠르고 저렴한 법률 서비스가 확산되는 신호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