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6년 5월 28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하고 7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초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6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맥락 이번 초안은 2020년에 발표된 기존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생성형 인공지능(인간처럼 대화하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AI)의 확산과 같은 최신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왔으며, 곧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원칙은 인공지능 기업들에게는 기술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이드라인(지침)을 제공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어 산업 전반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기업인 법틀은 2026년 5월 29일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에서 기업 법무에 특화된 '법틀 AI'를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과거 검토 사례와 비교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조항을 미리 찾아내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법무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경·맥락 법틀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해왔으며, 기업의 계약, 자문, 소송 이력 등 복잡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좋은 구조로 체계화해왔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도입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법틀 AI의 등장은 기업 법무팀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서류 검토 업무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리걸테크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2026년 6월 11일, 정부가 위험한 인공지능 모델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 연방 정부는 대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6개월마다 제3자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배경·맥락 현재 미국은 여러 주 정부가 각기 다른 인공지능 규제법을 논의하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앤트로픽의 신형 모델인 '미토스' 등장 이후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정치권에서도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규제안은 인공지능 산업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안전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함을 시사하며, 대형 개발사들에게는 정기적인 감사라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 안전성 감사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 자문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일반 시민들은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됩니다.

2026년 6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편화로 인해 법률 소비자들이 로펌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의 브랜드 인지도나 광고에서 인공지능 답변에 노출되는 '데이터 적합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고객의 44.5%가 검색 포털 대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로펌을 추천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은 질문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보유한 로펌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펌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승소 노하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좋은 디지털 데이터로 얼마나 잘 가공했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배경·맥락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 모델이 기존의 시장 평판보다는 사용자의 질문에 얼마나 정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통한 법률 정보 획득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로펌들도 승소 노하우나 전문 지식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좋은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는 변호사의 가치가 단순히 소속된 로펌의 이름값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리걸테크의 발전이 로펌 간의 서열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시민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문 변호사를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때 겪는 높은 문턱을 낮추고, 공무원들이 신기술 도입 시 느낄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보다 평등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맥락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 납품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리걸테크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거대한 공공 시장이라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계약 검토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공공 서비스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