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12)

캐나다 정부는 2026년 6월 1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메타나 엑스(X)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하며, AI 챗봇의 경우 유해 콘텐츠 전달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 또는 1,000만 캐나다 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배경·맥락 이번 규제 추진의 배경에는 2026년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용의자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오픈AI의 챗GPT와 총기 폭력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의 AI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장관은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연령 제한 대신 투명성 강화와 위험 감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법안은 AI 기술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 마련과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AI 윤리 및 안전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6월 11일, 향후 2년 내에 인공지능(AI)이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경에는 일반 국민들이 AI의 도움으로 복잡한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된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정교한 적발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경·맥락 이번 발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성과와 향후 국세 행정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들이 겪어온 복잡한 세금 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등 국세청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행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도 AI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AI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 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부문의 AI 도입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