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10)

대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2월 12일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변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2025두35483). 내용증명·지급명령·계약서·고소장 등을 이용자가 빈칸을 채우면 그대로 완성해 주는 방식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경·맥락 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018)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려면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 파악, 적용 법규 검토, 법적 추론·평가가 가미돼야 한다고 보고, 빈칸 채우기식 자동작성은 '서식집에서 양식 하나를 골라 채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비변호사(기업)의 법률문서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단으로, 리걸테크 산업의 사업 범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수정하는 '검토 서비스'나 생성형 AI로 상황을 분석해 문서를 작성·선택해 주는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어, '단순 자동화'와 '법적 판단 개입'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08명 설문에서 62%가 AI로 법률 정보를 얻었고, 이 중 69%는 법령 해석에, 61%는 법률문서 작성에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는 챗GPT·클로드 등 해외 생성형 AI로 사실상 '법률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픈AI 등 해외 서비스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기능을 버젓이 제공하는 반면, 국내 토종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규제에 막혀 같은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는 '역차별' 구조라는 점입니다.

배경·맥락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은 광고를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모든 수단'으로 폭넓게 정의해 AI 서비스까지 사실상 제한합니다. 변호사법 제34조(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와 광고 규정이 결합되면서, 국내 리걸테크는 성장 기회를, 이용자는 검증된 정보 접근권을 잃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중요할까요? 규제가 국민의 AI 법률 이용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환각(잘못된 답변)' 위험이 큰 범용·해외 서비스로 수요를 떠미는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 AI 시대에 맞춰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민 선택권·국가경쟁력·법조주권의 균형점을 찾는 입법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소장·답변서를 AI로 작성해 직접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AI 법률서비스 기준은 1년째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로 AI 기반 법률서비스나 B2C 리걸AI에 대한 별도 지침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I 법률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경·맥락 현행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검색서비스'에만 한정돼 있어, 이용자의 상황을 입력받아 문서를 만들어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등은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빈칸 채우기식 자동작성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생성형 AI 활용에는 위법 소지를 열어둔 만큼, 명확한 행정 기준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기준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이용자는 안전장치를 갖지 못한 채 잘못된 법률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법률사무인지'를 가리는 명확한 정부 지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