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6-02)

2026년 6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정부는 AI 기업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오픈AI가 안전성 경고를 무시하고 챗GPT를 출시했으며,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챗GPT가 폭력 행위를 돕거나 장시간 사용 시 망상을 유발하고 자살·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점을 소송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직접 안전 책임을 묻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배경·맥락 그동안 AI 기업에 대한 소송은 주로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해 왔으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챗GPT가 제품 책임법을 위반하고 기만적·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AI 제품이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번 사건은 AI 규제 논의가 연방정부 중심에서 주정부가 직접 기업의 안전 책임을 묻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AI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법적 검토와 안전성 확보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법조계는 AI 관련 제품 책임 및 소비자 보호 소송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데이터의 무단 해외 이전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투자액의 최대 1%에 달하는 벌금과 불법 수익 몰수, 자산 처분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배경·맥락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역시 방어적 차원에서 해외 투자 심사를 강화하며 맞대응에 나선 형국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메타의 중국 AI 스타트업 인수를 불허한 사례에서 보듯,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기술의 외부 유출을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법적 장치를 촘촘히 다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글로벌 기술 공급망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나 투자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며, 이는 전 세계 AI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중국의 강화된 규제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법조계에서는 복잡해진 대외투자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