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이드
직장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증거 확보부터 신고, 손해배상까지 법적 대응법 총정리
chat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폭언, 욕설, 모욕적 언행
- 업무 배제,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사생활 간섭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처분
절차 안내
1
증거 확보
일지 기록, 녹음·메시지·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사내 신고
고충처리위원 또는 인사부서에 서면 신고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조치 미흡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5
손해배상 / 형사고소
민사 소송 또는 폭행·협박 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help 어떤 행위가 해당?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help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help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help 우울증 산재 인정?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help 녹음 증거는 유효?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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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