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이드
밀린 월급,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부터 퇴직금 계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법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임금체불이란?
정해진 기일 내 임금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 월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정산)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절차 안내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4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2회 이상 유죄 시 명단이 공개됩니다.
5
민사소송 / 소액재판
행정 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합니다.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 등을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가능?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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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