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가이드
온라인 명예훼손, 법으로 대응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증거 확보부터 고소, 손해배상까지
chat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명예훼손이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 사이버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가중처벌)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절차 안내
1
증거 보전
스크린샷, URL, 작성일시, 작성자 정보를 캡처합니다.
2
경찰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제출합니다.
3
수사 및 가해자 특정
경찰이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4
형사재판
검찰 기소 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5
민사 손해배상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령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help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네, 공연히 적시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help 고소 기한은?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help 익명 작성자를 찾을 수 있나요?
IP 추적으로 특정 가능합니다.
help 게시글 삭제 요청은?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합니다.
help 위자료는 얼마?
보통 300~1,000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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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