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지체상금, 얼마나 내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

지체상금을 따질 때는 세 단계를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첫째,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지체인지, 둘째, 얼마로 계산되는지, 셋째,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지입니다. 먼저 부과 근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 쪽에서는 지체가 왜 생겼는지를 날짜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방식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이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괄호에 적고 있습니다. 율은 부령에서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정하므로, 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부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지체일수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문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을 늦게 확정했거나, 필요한 자료나 부지를 제때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 때문에 늦어진 날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날이 빠지는지는 조문이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 여부의 문제이므로,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공제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같은 항이 덧붙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먼저 납품했거나 완성한 부분을 발주기관이 쓰고 있다면, 그 부분이 검사·인수되었는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지체상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2018년 12월 4일 신설되었으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낄 때 확인할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법원에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얼마가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감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런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법령이 정한 지체일수 제외나 상한을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 조항에 비추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인수된 기성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기준 금액을 다시 계산한 뒤,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상한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그래도 금액이 지나치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