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제3조 제1항은 운전자의 처벌을, 제3조 제2항과 제4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특례를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래서 먼저 형벌의 뼈대를 보고, 그다음 특례가 열리는 문과 닫히는 문을 차례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벌의 뼈대는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한 경우도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건조물이나 재물만 부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첫 번째 문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친 사람이나 물건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문은 치상과 물적 피해에만 열려 있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은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고 차량이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아무 보험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의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가입 사실을 보험회사 등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제 닫히는 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각 호의 12개 행위로 그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주·측정 관련 사유와 12개 행위는 따로 보아야 하고, 이 단서는 사람을 다치게 한 죄에 관한 것이므로 물적 피해만 있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제3조 제2항은 2025. 1. 7. 개정된 문언이고(2025. 6. 4. 시행),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므로, 2025. 6. 4. 전에 난 사고는 개정 전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12개 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보도 침범이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입니다. 보험 특례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닫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즉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이런 중상해에 이르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이때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망 사고인지, 치상이나 물적 피해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치상이라면 도주·측정 불응이나 12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고, 보험의 경우에는 피해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에 이르렀는지와 보험계약이 유효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