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부족액 산정 완벽 가이드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각 상속인의 구체적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은 법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에서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개시 시 취득한 순상속분액(적극상속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과 당해 권리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기초재산을 확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민법 제1114조에 따른 증여재산'을 가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법리가 유류분에 적용되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든 수십 년 전의 것이든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평가 시점과 관련하여, 생전 증여된 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 평가합니다. 한편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권리행사는 가액 지급 청구를 원칙으로 하여 산출된 부족액 및 청구일로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