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과태료와 손해배상

보조견 출입 거부는 두 법이 겹쳐 다루는 문제라 행정 제재와 권리 구제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행정 제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을 넓게 열거하므로 식당, 카페, 호텔, 버스와 택시가 모두 들어갑니다. 의무의 주체도 누구든지로 정해져 있어 업주뿐 아니라 직원이 막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과태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면 해당 업소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경로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주가 위생 규정이나 다른 손님의 알레르기를 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자리가 바로 이 의견 제출 단계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업주가 막연한 불편이나 일반적인 위생 우려를 드는 것만으로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권리 구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하므로, 출입 거부는 과태료와 별개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무기는 민사 경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해 증명의 부담을 차별행위자 쪽에 둡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나눕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소에서 거부가 되풀이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해, 판결 뒤에도 거부를 계속하는 업소에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둡니다. 거부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되풀이된다면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악의성을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원 교육을 해 둔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출입 거부 한 번에 시ㆍ군ㆍ구청의 과태료, 법원의 손해배상, 법원의 임시조치와 시정 판결이라는 세 갈래가 동시에 열리고, 어느 하나를 고른다고 다른 경로가 닫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