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기 광고 불법 기준과 대처법

치료 후기 광고가 위법인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그 후기가 광고인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쓴 감상은 원래 병원의 행위가 아니지만, 병원이 그 글을 자기 홈페이지나 계정에 옮겨 싣거나 할인과 사은품을 조건으로 후기를 쓰게 하면 병원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되어 의료광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므로,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홍보하는 구조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둘째, 그 내용이 금지되는 광고인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나열하고, 후기 광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와 체험담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한 광고가 여러 호에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전후 사진만 보여 주고 붓기나 흉터 같은 부작용을 적지 않으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의 중요 정보 누락 광고가 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작용 정보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도 같은 기준에 넣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도 해당합니다. 체험담 없이 반드시 낫는다는 문구만 썼더라도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기준에는 그대로 걸린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셋째, 심의를 거쳤는가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ㆍ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어도 실제 게시물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면 이 호에 걸립니다. 위반의 효과는 행정과 형사 두 갈래입니다. 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등이 제56조 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은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해,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 행정과 공정거래 양쪽의 시야에 함께 들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남는 문제는 피해 회복입니다.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가 광고에 없던 부작용을 겪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광고 화면, 상담 기록, 시술 동의서에 부작용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문제를 느낀 순간 화면부터 저장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가 내려간 뒤에는 위반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장은 신고나 상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